[오늘의 뉴스종합] ​국내 부동산 반등 조짐 보이자... 다시 느는 외국인 K-부동산 쇼핑 外

2023-05-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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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국내 부동산 반등 조짐 보이자... 다시 느는 외국인 K-부동산 쇼핑

중국인을 필두로 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대외변수가 사실상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시장도 반등 조짐이 보이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소유권이전등기건수는 2149건으로 집계됐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 변경되면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건수는 지난해 11월 2047건에서 12월 197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 1월엔 1391건으로 600건가량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월에 1554건을 기록하며 다시 거래량이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3월 1967건, 4월 2149건으로 3개월 연속 늘면서 다시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단순히 건수만 증가하지 않고 전체 국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건수 대비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월 0.0054%, 3월 0.0059%, 4월 0.0068%를 기록하는 등 소폭 상승 추세다. 
 
국내 임대소득자 120만명...상위 0.1%, '연 8억' 벌어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인 1209명은 한 해 임대료로만 8억원가량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 소득자는 120만9861명이었다. 2019년 109만3550명, 2020년 113만7534명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신고된 임대소득 역시 2019년 20조7025억원, 2020년 20조9516억원에 이어 2021년 21조4971억원으로 늘었다.

2021년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1777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인 4024만원의 44.2% 수준에 해당한다. 

임대소득자 상위 0.1%인 1209명의 신고 소득은 총 985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1500만원이다.

다만 최상위권의 평균 임대소득은 매년 감소 중이다. 2017년 10억1900만원에서 2018년 9억7400만원, 2019년 9억2700만원, 2020년 8억6000만원으로 계속해 줄어들었다. 

아울러 2021년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2억7576만원,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834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尹 "'인권 존중'·'약자 보호' 국정 철학, 부처님 가르침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며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 철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존엄하며,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어루만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다"라며 "부처님의 세상은 바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이웃을 더 따뜻하게 살피고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희망이 스며들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세계 시민 모두와 함께 서로 도와가며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함께해 온 호국불교의 정신은 우리 역사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며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속에서 수많은 이재민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운 우리 불교계의 구호 활동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 불교는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가꾸고 꽃 피우는 민족 문화 계승자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국민께서 전통 문화유산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등 사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삼성페이 '유료화' 수순에 카드업계 '난색'
삼성페이가 애플페이 국내 출시 이후 본격적인 수수료 부과 수순에 들어서면서 카드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수수료를 받는 애플페이에 이어 삼성페이까지 결제 수수료를 매기면 카드사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결국 소비자 혜택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10여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삼성페이 관련 계약 자동 연장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삼성페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같은 해 8월 카드사들과 '삼성페이-앱 카드 서비스 운영 협약'을 맺었다. 이후 별다른 조건 변경 없이 연장해 왔다.

삼성전자는 계약 자동연장 종료에 대해 "수수료 부과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 업계는 지난 3월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자, 삼성페이가 카드사들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애플페이는 카드사에 0.15%의 거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삼성페이 역시 0.10~0.15% 범위 내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사별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결제 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현대카드 외 다른 카드사들 역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를 목표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삼성카드 유료화 방침이 이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美·日, 첨단 반도체 기술 협력 강화 로드맵 신설
미국과 일본이 첨단 반도체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 만들기에 합의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회담 후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작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 특정 지역에 반도체 공급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에서도 신기술의 공동 연구와 인재 교류 등의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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