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韓, 우크라 지원 위한 포탄 이송…美 집속탄 지원 부담 덜어"

2023-05-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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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수십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이송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의 포탄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대(對)러시아 공세가 힘을 받고, 미국 백악관의 집속탄 지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기밀 협정에 따라 한국이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하면,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로 보낸다. 미국 국방부는 포탄 이전 방식과 이전 완료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한국과 포탄 이전에 대해 논의해 온 점은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살상 무기 지원을 주저했던 한국의 태도 전환을 의미한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탄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측은 비밀 협정에 도달했으나,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국 측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한미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방미 기간 중 국제 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에 200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제공했다. 그러나 포탄 재고가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독일, 이스라엘, 쿠웨이트, 한국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의 포탄 지원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집속탄 지원 부담도 덜게 됐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도록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는 집속탄 사용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 점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 개의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들이 들어 있는 집속탄은 폭발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도 큰 피해를 일으켜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집속탄 중 일부는 충격을 받아도 폭발하지 않아, 분쟁이 끝난 후에도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지난 2010년 110개 이상의 국가는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은 해당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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