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습격] 물가 올리고 세금 축내고…경제 리스크 키워

5월 22일 오전 광주 북구청 동물정책팀 방역반 직원들이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4년여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한 데 이어 미국에서 광우병까지 터지면서 소고기 등 육류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대응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가축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방역을 위한 살처분 등 조치에 수조원대 예산도 투입돼, 혈세까지 축내고 있는 양상이다. 

22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등급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19일 ㎏당 1만4395원을 기록했다. 구제역 발생 전인 9일 1만3170원보다 9.3% 오른 수준이다. 구제역이 터지자 11일 ㎏당 1만4000원을 넘어섰고 발생 농가가 속출했던 16일에는 1만5000원을 웃돌기도 했다. 

첫 구제역 발생 농가가 확인된 이달 10일 이후 22일까지 농가 11곳에서 소 157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국내 전체 사육 두수의 0.03% 수준으로 소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로 유통에 차질을 빚으며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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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이날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등)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만큼 구제역 확산에 따른 소고기 가격 오름세는 잦아들 것으로 봤다. 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역 강화로 미국산 소고기 유통이 위축되면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 

가축 전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살처분과 피해보상 등 가축 질병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으로 지난 3년간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최근 수년간 겨울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봄·여름·가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 등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있다. 사계절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겨울에는 잘 발생하지 않던 ASF가 올 들어 1월부터 발생하고, 고병원성 AI도 4월까지 발생하는 등 계절을 넘나드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방역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불린다. 우리 방역 태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0년에는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39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면서 무려 3조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1년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 예방을 강화했지만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 중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2년 이상 미발생국에 부여되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도 물 건너갔다. 정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앞세워 올해 한우 수출량을 전년 대비 5배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이 또한 공염불이 됐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올 초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발표한 '2022 공중방역수의사 일제조사'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 10명 중 8명은 농식품부의 방역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돼지 농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8대 방역시설(전실·외부울타리·내부울타리·방역실·물품반입시설·입출하대·방충시설 및 방조망·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도 냈다. 예컨대 ASF를 막기 위해 구축한 수천㎞ 길이의 광역 울타리 역시 차단 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이다. 매년 가축 방역과 피해 복구에만 수천억원의 혈세가 든다. 전염병 발생 직후에는 육류 가격이 널뛰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박최규 경북대 교수는 "현재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보면 여전히 관이 주도하는 규제 일변도로 구성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농가의 자율성을 살리면서 선진국 체계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