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줄어 매년 GDP 1.2%씩 감소···저출산·고령화로 2050년 GDP 28.4% 급락 경고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됐다. 인구구조 변화로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대비 28.4%, 매년 1.2%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한국 총 인구는 4577만1000여 명으로 지난해 5181만6000여명) 대비 11.67%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 인구는 2398만4000여 명으로 지난해 3675만7000여 명보다 34.75%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피부양 인구는 지난해 1505만9000여 명에서 2050년 2178만7000여 명으로 44.67% 증가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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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인구 변화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삼각형 구조에서 2022년에는 40~60세가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화했다.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항아리형에서 고령층의 인구수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2100년에는 인구가 더 줄어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가 된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2050년 연평균으로 전환하면 GDP는 약 1.1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의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률 상승이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경직성 완화 등 노동규제를 완화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경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