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임대차 3법 전면 개편 예고...원희룡 "PF 시장불안, 정부 통제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후속대책이 조금 더 빨리 나왔다면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문제로 국민들이 겪는 마음의 불안, 주거약자들이 겪는 고통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임대시장의 돌려막기식 관행, 또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당하는 줄 모르는 불공정함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전세시장의 잘못된 판을 본격적으로 수리하겠다."
 
취임 후 약 1년간 거침없이 달려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고삐를 죈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관 지명 후 지난 1년은 저 스스로도, 국민들도 걱정과 물음표를 보낸 시간이었다"면서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나름대로 방향도 잡았고 안정도 됐지만, 아직 전세사기, 역전세, 시장의 국지적 불안 등 현안이 많은 만큼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세제도, 임대차 3법 전면 개편 예고

원 장관은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기에 따른 깡통전세, 역전세 등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제대로 예방할 판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할 시점이 왔다"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복기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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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전세제도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렸다가 갚는 것인데 (무자본 갭투자)문제는 임대인이 빌린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임대인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돈을 못주겠다' 혹은 '다음 전세보증금이 과거보다 작은걸 어쩌냐(배째라)'식의 행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세가 해온 사회적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격을 강하게 규제하거나 증권거래소처럼 가격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 혹은 전세보증금을 금융에 묶어놓는 방안 등 공론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올려놓고 논의중"이라며 "전세와 갭투자, 무자본 갭투기 등은 워낙 오래된 생태계인 만큼, 시장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하반기께에는 유의미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예고된 전월세 신고제 과태로 부과는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중 하나인 이 제도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 장관은 "과태료와 관계없이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서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인 행정에 힘을 쏟기 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PF시장, 부동산 시장 국지적 불안, 정부 통제 범위 내"

미분양 부담에 따른 부동산 PF시장 불안, 건설사 공급대란에 따라 주택가격이 2~3년 후에는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부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최근 국지적으로 집값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금융 상황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연초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 부담으로 작용하는 미분양 문제도 대구 등 매우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 금융기관과 건설사,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는 문제로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해외발 환율 압력 요인이 있다면 지금보다 어려워질 순 있겠지만 기업들의 자구노력 선행 없이는 정부 지원도 없다"면서 "문제가 큰 대구의 경우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이고, 이는 지역 수요를 무시한 과잉공급이 원인이기 때문에 당시 투자판단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기업이 지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지난 5년간 주택토목 합쳐 건설사가 쌓아놓은 이익이 60조원이 넘어간다"면서 "충분히 버틸 체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PF에 대해서는 "증권사,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무리하게 들어간 PF 연체율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건 (시장에서)정리되는 게 맞다"면서 "다만 글로벌 부동산시장 경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 국내 기업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기업, 존재 이유 없다"

최근 신축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강한 처분을 예고했다. 앞서 GS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공사현장에서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국토부와 GS건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 장관은 "GS건설 현장은 인천 검단 뿐 아니라 위례, 서울역 등에서도 연속적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해 기업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정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1등 브랜드의 자만심인지, 경영 요인으로 인한 비용 통제의 결과인지, 겉으로 안보이는 불법 하도급 문제인지 등 모든 사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에서 경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돈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는 기업은 아무리 1등 기업이라도 해도 이 땅에 있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