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기축통화국 향한 中 잰 발걸음 … 달러패권 영원할까?

2023-05-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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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의 야심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사자성어가 가리키는 이 말은 ‘자기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빈다’는 뜻을 품고 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의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야심은 그저 야심일 뿐 패권을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상당하다.
 
영원한 것은 없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사자성어는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함을 일컫는 말로,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해 결국 무너진다는 의미다. 미국의 달러패권조차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고, 도전자들의 행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통화전쟁의 전개를 짚어 보고, 이에 따라 나타날 미래의 모습을 그림 그려 보아야겠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등장과 달러패권

1차, 2차 세계대전과 1929년 대공황으로 영국의 금본위제가 붕괴하고, 달러패권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1944년 7월, 44개 연합국 대표들은 미국의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에서 새로운 국제무역/금융 질서를 창출하는 데 합의하였다. 브레튼 우즈 회의를 통해 달러는 기축통화로 등장했다. 당시 금 1온스를 미국 달러 35달러로의 금 태환을 보장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의 역할은 세계 무역 결제 통화로 자국 통화를 세계 경제에 공급하는 것이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생산하지 않고도 풍족하게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전 세계의 수출품이 집결하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몇몇 모순점들이 있었다. 특히, 1960년대 미국의 통화용 금 준비금이 줄어들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 정부들이 한꺼번에 금 태환을 요구할 경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71년 해외 보유 달러 액수는 800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미국의 금 보유액은 100억 달러에 불과했다.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발표하면서 금 태환을 정지시켰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종식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언 이후에도 달러는 패권을 유지한다. 첫째, 금-달러 본위제에서 석유-달러 본위제로 전환되었다. 1974년 미국과 OPEC는 원유 결제 대금을 달러로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다시 얻게 되었다. 둘째는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를 통해 가능했다. 1980년대 차순위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했던 일본, 독일 등과 다자 간 협력을 추진했다. 셋째는 군사력을 통해 패권을 유지했다. 2003년 무역 결제 통화를 유로로 변경을 시도했던 이라크를 침공했고, 2007년 이란이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의 결제 통화를 유로로 지정하자 미국은 이란 공격설로 대응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역시 달러 패권에 도전하자 이를 무력화 시킨 바 있다.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도전
첫째, 위안화의 국제화 노력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환변동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온 모습이다. 세계 교역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1위 무역국으로 부상한 만큼, 통화 패권을 쥐기 위한 야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세계 30여개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왔다. 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외환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중국이 위안화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둘째, 독자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SWIFT)’에 대응하여 중국은 2015년 독자적인 국제위안화결제시스템인 ‘국경간위안화지급시스템(CIPS)’을 설립했다. 신흥경제권역 브릭스(BRICS)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미국 주도의 달러 금융 질서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금융 협력 체제로 신개발은행(NDB)을 설립했고, 위안화 결제 시스템 확대를 추진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은 2022년 3월 양국 간 수출입 결제와 금융 거래 등에 달러화 대신 위안화와 헤알화를 쓰기로 합의했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위안화의 야심이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이후 위안화의 국제 결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가 그동안 유럽에 수출했던 에너지를 중국으로 선회하고, 미국 동맹국의 견제에 대비하기 위해 위안화 결제가 급증한 바 있다. 러시아의 해외결제액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이었으나, 2023년 2월 이후 달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수출 대금 중에서도 위안화 결제는 침공 전 0.4%에서 16%로 급증한 반면, 50%를 초과했던 달러화 결제 비중은 30%대로 줄었다.
 

 

넷째, 중국은 페트로 위안(Petro yuan)을 도입하고 있다. 기축통화로 부상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인 페트로 달러(Petro dollar) 체제를 흔들고 있다. 페트로 달러는 석유 수출국이 보유한 오일 달러 (oil dollar)로, 중동을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며, 달러로만 석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시스템을 가리키는 용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사우디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사우디 석유의 2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중국과 사우디의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달러 패권의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달러로만 결제했던 석유 거래에 위안화 결제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다섯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출범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코로나19 이후 재점화 됨에 따라, 중국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위안화(DEC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를 활용하는 움직임이다.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에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 인민은행은 페이스북이 디지털 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금융지배력이 확장될 것을 우려하면서 디지털 위안화 사업을 더욱 앞당긴 바 있다.
 
달러패권은 영원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달러패권이 무너질 리 없다는 주장과 점차 중국의 행보가 달러패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중국은 위안화 기반의 대외거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펼쳐왔다. 수년간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 왔지만, 사실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의 주요 통화들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는 44.2% 수준의 외환시장 거래 비중을 유지함으로써 기축통화로서의 영향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비중은 2001년 0%에서 2022년 3.5%로 올라섰다. 2023년 이후는 위안화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통화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이고, 한국은 분명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은 위안화가 달러에 필적할 만한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수년이 지난 후 통화전쟁의 정점에 치달을 수 있다. 미·중 통화갈등은 환율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축통화 선택이나 외환보유고 구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과 같은 압력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한 치 앞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시야를 갖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고 외교·통상적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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