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플랫폼, 정부 자율규제 호응…네이버 검색 개선에 외부 참여 확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 일곱번째)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여덟번째) 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공언했던 '플랫폼 자율규제'의 세부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나란히 이에 발맞춘 상생 방안을 대거 공개했다. 

두 플랫폼 기업이 검색·추천 결과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에 합의한 가운데, 네이버가 과거 뉴스 검색 기준 개선에 도입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방식을 일반 콘텐츠 검색 개선에도 적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네이버가 뉴스 이외 서비스의 검색 기준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카카오는 내부 위원회를 통해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논의를 토대로 한 자율규제 세부안이 공개됐다. 앞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을 확정한 것이 계기였다.

이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로 나눠 각기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고 이날 약 9개월 만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개했다. 크게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방안 △플랫폼의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이행 수립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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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는 4개 분과에 모두 참여했다.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위해 추진할 사항들에 대해 발표했다. 이 중 데이터·AI 분과에서 플랫폼의 검색 결과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합의됐다. 

◆양대 포털, 콘텐츠 검색 기준 투명성 높인다

이에 주요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노출순서 결정·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단 제3자에 의해 기만·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논의 범위에서 뉴스 기사나 동영상의 배열·제휴 관련 사항은 제외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자율점검을 거쳐 6개월 내에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6개월 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검색·추천 기준을 살펴 서비스 투명성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기존에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네이버 뉴스 전반의 알고리즘 검토 작업을 진행한 적은 있었지만, 뉴스 이외 검색·추천과 관련된 부분에서까지 외부 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의 경우 계열사 전반의 기술 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현행 검색·추천 기준을 점검·보완한다. 카카오 공동체센터는 앞서 지난 7월 공동체 전반에 걸쳐 기술윤리를 점검하고 이를 사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계열사 7곳의 기술부문장 및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는 또 해당 위원회에서 계열사 전반에 걸쳐 '신뢰받을 수 있고 책임 있는 AI'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기술윤리 전담 조직과 체계 구축, 자율적 AI 체크리스트 수립, 디지털 안전성 제고를 위한 테크 포 굿(Tech for good) 체계 구축, AI 기술을 설명하는 정기적 콘텐츠 발행 등을 검토·추진한다.

◆'상생 전담부서' 신설, '수수료 우대' 범위 확대…소상공인 지원 강화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계획도 나왔다.

우선 네이버는 최근 스몰브랜드 성장·케어를 위한 전담 조직인 '스몰브랜드사업실'을 설치했다. 이에 지난 4월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 '상생관'을 신설했고, 하반기에는 '네이버 도착보장' 배송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고비를 지원한다. 비슷한 성격의 조직인 '프로젝트 꽃' 사무국 역시 설립됐다. 해당 사무국에서는 오는 5월 스몰브랜드 런처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몰브랜드의 IP 구축을 지원하고, 6월에는 푸드 업종에서 일회성으로 운영했던 로컬브랜드 스쿨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네이버는 이와 함께 창업자 대상 수수료, 마케팅 비용, 빠른정산, 대출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이미 지난 4월 네이버 쇼핑 내 전국 SME·지자체 대상 상생전용관을 오픈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시행한 '웹툰 위드' 프로그램 등 웹툰·웹소설 작가 등의 창작 생태계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구상한다.

카카오는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0.53~1.63%)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 결제 등 나머지 결제 금액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채널 친구 수 1만명 미만인 소상공인들에게 채널 메시지 광고비를 할인한다. 일반 메시지는 건당 15원에서 4원으로, 특정 대상 타깃팅 메시지는 건당 20원에서 5원으로 할인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