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日 가서 살펴본들 뭘 하겠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양수 방류 시찰단 파견에 대해 "가서 살펴본들 뭘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 사실 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방출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두 번의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다"며 "국민 건강과 삶이 걸린 방사성 오염수 배출 문제가 국익이나 국민 안전보다는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로 흘러가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오염수 해양 방출은 당연히 전지구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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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오염수 방출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 공동조사를 하거나 안 된다면 민간 단위로라도 공동 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후손을 위해,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특히 수산물은 양식이든 어업이든 종사자들은 참으로 황당할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힘을 합쳐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시찰단 파견 실효성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시찰하는 것은 구경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라며 "구경할 때가 아니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그런데 일회용 시찰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시찰 시 검증단의 인적 구성이 중요한데, 23일 방문이 정해진 것을 보면 이미 (해양수 방출에) 우호적인 전문가로 검증단이 짜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찰단은 일회성 시찰이 아니라 수시로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약속받아야 한다"며 "다핵종제거설비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황, 처리 과정 전부 등에 대한 자료 제공도 약속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시찰단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직접 조사'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명실상부 한국과 일본의 '공동 조사'가 되려면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직접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직접 조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 대표는 "아마 이런 주장은 묵살당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같이 투쟁해달라"며 "5월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집회와 6월 8일 국제 해양의날 공동 행동에 함께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또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저지를) 결정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8월 재판소에 제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재판소에 제소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