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尹대통령 '워싱턴 선언' 효과..."韓 '최고의 핵우산' 쓰게 됐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왼쪽),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사진=아주경제DB]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의 최대 성과로 '워싱턴 선언'이 꼽히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확장억제 카드로 핵협의그룹(NCG)이 신설되면서 한·미 안보협력은 물론 '최고의 핵우산'을 쓰게 됐다고 평했다. 한·미 공조 강화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NCG가 핵기획그룹(NPG)의 실효적인 체제라는 평을 내리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핵우산'을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확실한 방안이지만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안 해준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된 것과 한·미 공조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익 증대에 기여하게 된 점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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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이후 연일 정상회담 성과를 열거하면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16분 길이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웠다"라며 "이들 5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NCG는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NPG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