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없다" 노조원 분신 사망...尹 1년, '노정갈등' 격화

노동절을 맞은 1일 한국노총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2023년 노동절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신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한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해 사망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정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씨(50)의 빈소를 강원 속초시 청호동 성당에서 서울 종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 '노동조합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장례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씨는 1일 오전 9시 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전신화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오후 1시 9분께 숨졌다. 그는 유서에서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며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사건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태를 "윤석열 정권의 일관된 반노동 정책과 건설노조에 대한 도를 넘어서는 탄압이 불러 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정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를 '불법집단', '폭력집단'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백여 명의 조합원과 간부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강제연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거침없이 진행된 건 건설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해석한 행태"라며 "이는 '오야지'라는 반장이 현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안전과 임금이 불안정했던 노동현장을 개혁하고, 민주적으로 발전시켜온 건설노조의 노력을 부정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정부 투쟁'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권에 투쟁한다"며 이날 용산에서 '전국 긴급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총력투쟁을 연이어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노총도 전날 성명서에서 "정부의 건설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끝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사망한 건설노조 조합원의 명복을 빌며, 정부의 건설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강압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건설현장이 '일할만 한 곳'으로 변하도록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건설노동자를 잡아들여 가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