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의도연구원, '尹 방미 성과' 세미나 개최

2023-05-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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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회담 성과는 '한·미 핵 협의그룹(NCG)' 창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1년: 성과와 과제' 시리즈 중 하나다. 세미나 좌장은 신원식 의원이 맡았으며,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부장,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세미나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 같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세미나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이뤄진 확장억제 강화, 각종 투자유치, 미국 상하원 연설 등 내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세미나 발제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 복원의 차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회담 성과로 한·미 핵 협의그룹(NCG) 창설을 꼽으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났을 경우 핵 사용을 누가 담당할지가 큰 문제였지만, 이제는 미국과 함께 (핵을) 운영하면서 작전을 펴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전세계적인 복합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서 단순 선언이 아닌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보여 줬다"라고 평가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한·미간 분야별 확장억제협력 지속,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우주, 사이버 영역 적용문제, 한·미·일간의 정보공유 관련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 연구위원은 "워싱턴 선언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격상에 조응하는 미국의 전례 없는 환대와 약속 중 단연 백미다"며 "하지만 신뢰와 합의 그 자체가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선언에 담긴 다짐과 합의가 실제 북핵 문제에 어떠한 전략적 함의가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선언의 취지는 확장억제력 강화이며 그 요체는 NCG의 신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추후 경제위기 극복, 노동개혁 성과, 향후 한국경제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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