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고 지방경제 살찌울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에 주목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사진=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저출생 등에 기인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방재정 위기 관리와 효율성 강화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전문도서를 전년에 이어 2권을 발행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한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2021년 5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의 연계성'을 고민해왔다"며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행정 참여와 관심을 촉진해 지방정부가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지방시대를 맞아 선진국 수준의 정부 간 재정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만만치 않은 국가 재정, 지방재정의 제약 속에 자본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재 이사장을 만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내놓은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측정과 활용' 2권에 대한 내용과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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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소멸 '글로벌 석학들에게 해답 들어'

이인재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위한 물적 자본 투자에 몰두한 나머지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신뢰, 호혜적 규범, 사회연결망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며 "현재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우리나라가 물질적 자본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패러다임을 넘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 상호 신뢰와 배려심을 통해 상호 협력 관계를 만들어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도록 무형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의 증진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저출산 등에 따른 지방 소멸과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제회가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적인 위기를 지방재정 측면에서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행안부 측에서 수탁해 자치단체 스스로가 각자 실정에 맞는 위기 대응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희망을 그리는 지역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우리 공제회가 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공제회가 펴낸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1·2권. [사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에 총력 

이 이사장은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간 성과와 경제 발전 차이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명예교수를 필두로 한 일련의 사회적 자본 효과성 연구 등에 착안해 2021년부터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을 출범시켜 포럼 운영을 통해 그간 사회적 자본의 프레임으로 살펴보지 못한 지방재정의 현상들을 탐색‧연구해 왔다. 그 결과물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1권에 이어 2권도 빛을 보게 됐다. 

제1권이 지방재정 분야에 사회적 자본의 프레임을 적용하기 위해 ‘정부 간 재정관계에 있어서의 개념화, 측정의 적용 가능성 모색’ 등 총론을 다뤘다면 이번에 출간된 제2권은 실제 정책이나 시책으로 사회적 자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이사장은 “특히 제2권에는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를 펴낸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던 ‘제1회 지방재정 국제콘퍼런스 트리엔날레’ 특별 세션 종합토론 내용도 포함돼 책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이맘때쯤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제3권이 출간될 예정"이라며 “내년 5월 퇴임할 때까지 3년 동안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시리즈 3권을 품에 안고 소임을 마치고 싶다"고 소망을 내비쳤다. 덧붙여 "3권에서는 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발간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 공제회의 의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자본이 지방재정의 불균형과 고갈 등 위험을 막을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커져 가는 가운데 공제회가 지방재정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제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