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거짓말과 권력 남용하는 파주시장에 대한 경기도 감사 요청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0일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과 관련해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짓말과 명분없는 폐쇄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해 경기도의 감사와 안전 대책 실행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범죄의 회전문 현상이 다수 발생한다"며 "출소자들의 주거부정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하는 사회복귀 갱생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소자 재활시설이 법무부의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북쪽에 위치한 월롱면은 LG디스플레이 단지가 크게 들어서 있지만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이 조용한 시골마을에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이 들어섰습니다. 당초에 타 지역에서 20여년간 운영되었던 출소자 재활 시설인 ‘금성의 집’이 해당 지역 반대 여론에 밀려 현재 위치로 이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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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시설 주변에는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물론, LG디스플레이 등 기업들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해당 시설 바로 앞 350m 거리에는 어린이공원과 1.5km가 채 안되는 곳에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2km 이내에 LG디스플레이 직장 어린이집 2곳도 있어 지역 주민들께 서는 이 시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시설은 당초 제우파트너스주식회사라는 부동산 개발·매매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인 2022년 4월 15일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매해 소유하게 되었다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에 앞서 3월 17일자로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가 파주시에 신청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사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파주시는 4월 1일자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처리했다"고 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해당 시설이 들어오기 전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에 대한 예방 및 개선 노력 없이, 적법한 행정행위로 얻은 신뢰는 철저히 무시한 채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 이전한 시설에 대해 명분없이 강제수용 절차를 통해 폐쇄시키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도민의 신뢰에 반하는 각종 거짓말과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