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사절단에 한전·한수원 등 동행…원전 수출 해법 나올까

2023-04-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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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월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달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체코 등 동유럽 원전 수출 과정에서 빚어진 양국 기업간 지식재산권 다툼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한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경제사절단에는 한전, 한수원,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까지 4곳의 공기업이 포함됐다. 
한전은 이번 방미를 통해 현지 관련 업체들과 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최근 일본 제2의 정유업체인 이데미쯔와 청정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력 MOU를 맺는 등 해외 업체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수소 소비가 많은 국가로 수소 경제 구축을 위한 산업 기반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만큼, 수소 운반이 필요한 암모니아 조달 등에서 협력 관계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도 이번 사절단에 포함되면서 지재권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이 정상 외교로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독자 수출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수원에 한국형 원자로 모델을 놓고 지식재산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할 것을 요구한 탓이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12월 한수원이 제출한 체코 원전 사업 입찰 신고를 반려하면서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미 연방 규정에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때는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수원이 미국 기업이 아니란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사실상 미국이 자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출해야 신고를 받아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수원의 독자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포괄적 협력 논의가 예정된 만큼 한수원-웨스팅하우스간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도 높다. 

한편 발전공기업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남부발전은 앞서 가동한 나일스 가스복합발전 사업을 기반으로 트럼블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사업 등을 현지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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