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정보, 시설·장비, 특허 등 개방해 주민과 기업 지원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보유자원 개방·공유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협력·지원 강화, △지방공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을 민간협력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구축과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정보, 시설·장비, 구매·계약, 특허·실용신안 등을 적극 개방하여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보유자원부터 우선 개방하고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지방공공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전 세계적인 흐름인 ‘ESG경영’을 지역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방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지방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관련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고 ESG 관련 인증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외 진출 관련 정보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동반 참가 등을 독려해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간 또는 지방공공기관·민간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가칭)지방공공기관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협력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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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포털, 지자체 누리집 등에서 산재하여 제공되던 지방공공기관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한 곳에서 제공하면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은 높아지고 국민 편의는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함으로써 지방공공기관이 민간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지방공공기관이 자원, 경험, 역량을 지역기업 등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행정안전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 새마을운동 53년

- 4월 20일,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열려
- 새마을운동의 확산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등 실천 다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행안부]

1970년대 가난을 극복하고자 시작되었던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위한 새로운 다짐과 각오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의 날(4.22.)을 앞둔 오는 4월 20일 새마을운동중앙회대강당(경기 성남)에서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페데리꼬 쿠에요 카밀로(H.E. Federico CUELLO CAMILO)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새마을회장단, 대학생 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470여 명이 참석한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처음 제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여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유공자 포상,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새마을운동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좌종국 씨(새마을지도자 부산광역시 북구협의회장) 등 10명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새마을 기념장 및 우수 지역 지부·지회 등에 대해서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상이 수여된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새롭게 새기고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와 함께,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젊고 활력있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공감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기로 결의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23년 새마을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 강화,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 새마을운동의 조직 역량 강화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청년(MZ)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59개 대학에 새마을 동아리를 구성하고 차세대 지도자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 회원들은 취약계층 돌봄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산불, 침수 등 대형재난 발생 시에는 구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연계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새마을운동의 국제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결집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한 성공의 역사로, 지금은 나눔과 연대의 소중한 시대정신이 되어 지구촌 곳곳에서 희망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의 성공 경험을 배우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열기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청년마을 조성된 36개 지역 대상으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

- 2023년 총 100억원 규모로 5개소 구축 예정, 개소당 사업비 20억원
- 거주시설과 사무공간, 생활편의시설 등 갖춰 지역 문화시설로 조성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36개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체험, 창업 실험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부터 시범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거주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이주를 원해도 주거할 공간이 없어 지역 정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작됐다.

2022년 강원 영월, 전남 강진, 경북 영덕 총 3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 선정 규모를 확대하여 5개소를 선발할 예정이다. 공모는 5월 10일(수)까지 진행되며, 5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지역은 개소 당 지방비 포함 2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청년마을 공유주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건립될 예정이다.

기존 유휴시설을 새단장(리모델링) 하거나 새로운 시설 건립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청년 주거문제와 지역문제(빈집, 유휴공간)를 동시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단순 숙소가 아닌 공유 사무공간, 열린 주방, 취미·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또 하나의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에 정착하려는 많은 청년이 주거할 공간의 부족으로 정착을 어려워하고 있다”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