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A+, 물가관리 A…경제 최악인데 기재부는 '자화자찬'

[사진=기획재정부]

수출 부진과 내수 불안,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는 와중에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스스로를 호평해 논란이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 2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물가 관리는 '우수' 평가를 내렸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가 지난 13일 공표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85개 성과 관리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매우 우수 4개 △우수 13개 △다소 우수 13개 △보통 25개 △다소 미흡 13개 △미흡 13개 △부진 4개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세수추계의 경우 예산 대비 추계 오차가 0.2%에 불과해 효율적 운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치인 3.0%보다 크게 낮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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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1년 60조원 규모의 세수추계 오류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53조3000억원의 오차가 발생하자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재추계한 수치다. 그 뒤로는 통상적인 수준의 세수가 발생해 오차가 크지 않았다.

세수추계 결과는 재정관리 차원에서 높은 정확성을 요구한다. 오차 범위가 너무 커지면 재추계를 해서라도 전망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정부 때의 세수 오류라고 하더라도 한 해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수정을 거듭한 세수추계가 '매우 우수'를 받을 만한 상황인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수' 항목에 대한 평가도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전반이 어려웠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 강화와 생활물가 안정 노력 등을 내세워 물가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봤다. 부총리, 1차관 등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며 정책 집행을 점검해 실효성 및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경제활력 제고도 상위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잠재성장률을 상회했다.

다만 마지막 분기인 지난해 4분기 GDP가 -0.4% 역성장했고,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는데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미흡',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 강화의 경우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기재부 등 46개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연말 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듬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