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국토부에 '위축지역'지정 건의…"양극화 막고 청약시장 안정시켜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건협은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했으나, 정책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해소에는 미흡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의 총물량은 7만5000여 가구로 장기평균(과거 20년 6만7000가구)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금융위기 등과 달리 국지적 집중(대구, 충남, 경북 등)에 따른 지역 양극화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등의 입주예정물량은 약 3만6000가구로 20년 장기평균 입주물량(1만5000가구)의 2배 이상 상회하여 하방압력이 심화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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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르면 위축지역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보다 더 떨어진 곳 등에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곳은 없는 상태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