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尹정부, 세수 펑크 극복법…최선책은 경제 살리기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한 54조2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2023년 예산 국세가 총 400조5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진도율은 13.5%로 2022년 17.7%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평균 16.9%보다 낮다. 세목별로 봐도 2022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주세 수입뿐이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수가 감소했다. 세수가 감소하면 국가재정 적자가 커지는 것이 문제지만 세수의 근간이 되는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21∼2022년 초과 세수는 118조6000억원이었다. 2021년 예산에서 국세수입을 282조8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세수는 344조1000억원이었고 2022년 예산에서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세수는 395조9000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실제 세수를 기준으로 2023년 국세 수입을 편성했겠지만 2022년 국세수입 예산 대비 18.3%나 높게 잡은 것이 세수 펑크의 1차적 화근이다. 작금의 경제 불황과 신정부 감세정책 기조하에서 2023년에도 상당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다소 무리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면 현재와 같은 부진한 진도율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2월까지 세수펑크가 2023년 내내 이어지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아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성장률은 1.6%, 물가 상승률은 3.5%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3.5% 선이 견지될 것으로 보는 주장이 우세하다. 경제성장률은 수출 부진이 아직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추고 있다. 국세 2월 누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소득세 6조원, 법인세 7000억원, 부가가치세 5조9000억원 등 세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 모두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수 펑크는 국가채무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과거 통계를 보면 세수초과와 세수펑크는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수초과를 보였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세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따라서 세수초과가 발생했을 때는 초과분을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 등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2022년 문재인 정부가 16조9000억원, 윤석열 정부가 62조원을 추경으로 지출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액은 2021년 1조4000억원, 2022년 1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2022년 말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조원 늘어나 국내총생산 대비 49.6%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2017년 말 이후 2022년 말까지 주로 문재인 정부 기간에 늘어난 국가채무는 407조5000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구조화된 적자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어려운 미션을 부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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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서는 증세를 하거나 세출을 줄이면 된다. 금년 상반기에 일몰되는 유류세, 종부세 등 인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유류세는 국제유가가 정점을 지났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수지 적자가 우리 경제에 현안으로 떠올라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시키는 데도 유효하다.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이는 만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되돌리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새로운 추가적 증세는 경제 침체기에 적절하지 않지만 폭증하는 미래 재정 수요를 감안할 때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최소화하는 증세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막상 손댈 곳이 마땅치 않다. 굳이 하고자 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만 기존 수혜자의 거센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신정부 공약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 병사 월 200만원 수당 지급이나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등 모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공약을 번복하기는 어렵지만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걱정되는 것은 2024년 4월 총선을 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다. 전 국민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대출 공약이 대표적이다. 현행 8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12세까지 확대하고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공약도 있다. 전체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공약도 있다. 불요불급한 공항을 신설하는 등 SOC 공약도 한두 개가 아니다. 선심성 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대선 공약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목적을 내세운 추경 편성 주장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제도적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도 필요하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통제 장치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 기금)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논의조차 쉽지 않다.
 
경제를 침체 상태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세수펑크 대응 방안 중 가장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경제가 활성화하고 세수 기반이 강화되어 세수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선순환 고리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구조 정상화나 경기 회복 모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민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이고, 국민 통합의 정치가 요구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필자 주요 이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전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현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