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 공개…공동인프라 구축·인센티브 제공

2023-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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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12일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일반 비밀번호 등보다 도용 및 탈취 위험이 적어 금융사고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들이 생체인증을 적극 도입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동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금융서비스 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금융권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용·양도가 쉽지 않은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등 리스크 등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미비, 운영 미흡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선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재석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는 물론 금융사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며 "(물리적)매체 소지 없이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체인증을 통해 거래 안정성과 보안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업권 대표로 나선 기우석 신한은행 쏠 플랫폼 부장도 생체인증 방식에 대해 "도용 및 탈취의 우려가 적어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며 "안면인식이나 손바닥 정맥, 음성 등 생체인증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해 안전하고 고객 편의성이 높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민 금융보안원 부장은 비대면 생체인증 방식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생체인증 서비스 구현 시 적절한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금융거래 입력과 정보추출, 전송 등 각 단계별로도 별도의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제언에 나섰다. 이와함께 보안원 차원에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생체인증 관련 보안성 검토 기준을 마련해 수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원활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업권, 유관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우선 올해 중으로 은행권에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안전하게 비대면 금융거래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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