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비수도권 대학 13곳 '국립' 이름 넣는다

2023-04-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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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수도권 13개 국립대 교명에 '국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입생 충원난 속에서 '국립대'를 강조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대학들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교 상징물이나 관인(행정기관 직인), 문서에 국립대임을 나타내는 문구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명 변경을 신청한 국립대는 △강릉 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이다. 이들 학교는 기존 교명 앞에 '국립'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다. 
지역 국립대들이 교명 앞에 '국립'을 붙이려는 것은 최근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진 이유가 크다. 이들 대학은 '국립대'를 강조해 인지도를 높인다면 신입생을 유치하고 졸업생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거점국립대지만 광역지자체명을 따지 않은 경상대는 2021년 경남과학기술대와 통합하면서 '경상국립대'로 이름을 바꿨다. 한경대도 한국복지대와 통합하면서 올해 3월부터 '한경국립대'로 교명을 변경했다. 목포해양대는 학교 이름을 어떻게 바꿀지를 둘러싸고 대학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교명 변경을 신청한 대학들 이름을 일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 통폐합 규정도 정비할 방침이다. 대학 구조 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교육부 장관이 2개 이상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고시에 위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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