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해법은 한전·가스公 구조조정"

2023-04-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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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총 14조원, 도합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

박대출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구조조정 노력해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의 해법의 하나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자구 노력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정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 자산 매각 △공급 안정성 유지 범위 내 사업비 투자 △고강도 긴축 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각각 2026년까지 총 14조원, 도합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이 부분에 관련해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미조정시 파급 영향과 요금을 조정할 경우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 등을 논의했다. 또 소상공인들이 전기·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캐시백 제도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기·가스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 및 국민 부담 최소화는 서로 상충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취약층 지원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국민 에너지 절약 협조 등 '삼각 협력'을 통해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박 2차관은 이날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석유수출국가기구 플러스 (OPEC+)'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급등과 같이 국제 에너지 여건의 변동성이 여전하다"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우리 경제, 금융 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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