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 통지문 발송…北, 무응답

 

2022년 10월 5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에서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의 자산인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공장 무단 가동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측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정부는 북한의 응답이 없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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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연락사무소 통화에서 우리 측의 통지문 발송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통일부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국자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등의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무단 사용을 묵과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통지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통지문 발송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심리전 준비 지시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심리전 같은 걸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개성공단에서는 공단 내 물자가 쌓여 있거나 북측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남측 공장 일부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또 최근 북한 매체에는 우리 자산인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운행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날 보도한 평양의 거리 사진에는 파란색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가 운행 중인 모습이 담겼다. 이 버스는 과거 개성공단이 운영될 때 북측 근로자들의 통근용으로 사용됐던 버스다.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는 지난해 7월 조선중앙TV에 등장한 바 있다. 남측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출퇴근 버스는 약 30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