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지역 '토허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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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지역 '토허제' 1년 연장

 
서울시가 오는 26일 지정이 만료되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주요 재건축 지역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인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단독] 대표가 '억대 명품시계' 홍콩서 밀반입…法 "HDC신라에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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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5일 주요 뉴스(단신 1, 2)

전 대표이사가 전·현직 직원들을 시켜 홍콩에서 억대 명품시계를 밀반입했다 관세청에서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은 HDC신라면세점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HDC신라면세점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표이사의 개인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이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쌍용차 35년 만에 역사 속으로···'KG모빌리티' 새출발

 
35년 만에 쌍용자동차에서 사명을 바꾼 KG 모빌리티가 새 이름과 함께 재도약에 나선다. 향후 나올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F100'(프로젝트명)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다. 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에 투자해 2030년까지 '레벨4+'(레벨4 자율주행에 인프라·서비스까지 갖춘) 수준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다는 목표다.
 
KG 모빌리티는 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비전 테크데이(VisIon Tech Day)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전동화 기술과 신제품 출시계획 등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 시장을, 한 우물을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게 파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KG 모빌리티 능력에 맞게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넓은 시장에 다변화된 방법으로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尹 '거부권 더 많을 것 발언' 보도에...대통령실 "사실과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5일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를 인용해 이날 오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통상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느냐"고 물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두 차례"라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신상공개…이경우·황대한·연지호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의 신상정보가 5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씨(48)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
 

추경호 "美 반도체지원법 불확실성 여전…범정부 대미 협의 지속"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등과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對)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관련해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후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을 포함했고,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하고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우려를 완화하는 등 우리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단독]경찰 6500여명 탄원서 통했나..'미단속보고서 고의 누락' 경찰, 유죄→무죄

'미단속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단속 보고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한 경찰이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문서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경찰 6500여명은 '미단속 보고서 단순 누락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경찰관들의 근로 의욕이 크게 상실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5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경찰서 구미파출소 소속 박모 경사와 윤모 경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주와 고발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단속 보고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