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 땅속으로... 올해 5825억 투자한다

케이블 공용화를 통한 정비 방안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미줄처럼 널린 가로 전선이 깔끔하게 정비된다. 정부는 올해 5824억원을 투자해 전국 51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와 지중화사업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34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중케이블 지상정비 사업에 3125억원, 지중화사업에 2500억원을 투입하고, 긴급 수요 등 기타 수요를 고려해 200억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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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전국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한 뒤,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배분 했다.

서울시 관악구, 부산시 등 상 등급을 받은 17개 자치단체는 기본 배정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해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정비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선 지자체의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비완료 후 정비구역에 대해 평가하도록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강북구, 금천구, 송파구, 부산시, 울산시, 수원시 등 6개 자치단체가 대상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2024년부터는 전체 정비사업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철거되지 않은 해지회선 관리도 강화한다. 고객 서비스 해지 후 사업자가 철거하지 않은 폐·사선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와 기록·관리용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한 정비방식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전신주에서 건물·집안까지 연결되는 인입구간의 케이블을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존 굴착공법에 비해 굴착 폭과 깊이를 최소화해, 저비용으로 통신케이블을 매설하는 미니트렌칭 공법을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관이 개선되도록 공중케이블 정비 효과를 높여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