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심사 지연에…산은 측 "대안 없어, 조속 승인 필요"

[사진=KDB산업은행]

산업은행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산은 관계자는 4일 "외국 경쟁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관련 업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내 공정위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산은은 이번 대우조선 매각 당사자다.

산은 관계자는 "한화의 투자 유치는 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며 "기업결합 무산 시 국내 조선업과 방산업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고용과 수백 곳의 협력사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 초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한화와 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완료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 기술, 가격 등이 강력히 관리되는 방산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공정위가 우려하는 경쟁 저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산은의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가 방산 부문의 수직결합 관련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방산 부문의 분리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이번 결합 무산 시 대우조선 정상화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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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계자는 "공정위가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본건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것은 필요하나, 방산 시장의 구조적 특징,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경제적 중요성,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이 국내 방산업 도약의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이번 합병이)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전날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한화 측과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며 공정위 발표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