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 막기'라니…국회 존중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 대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정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가능성을 놓고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를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윤 대통령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 지키는 걸 막기 위한 것이란 데 말문이 막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곡법에 대해 정부가 왜곡 주장을 한다면서 "개정안은 의무 수매에 앞서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벼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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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의무 수매 결정에도 예외 조항을 뒀다"며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의장안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여당은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 양보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농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대결하려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 전부터 대통령실은 거부권만 운운했다. 용산 출장소를 자처한 여당은 진작 윤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나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태 관심도 없다가 쌀 산업 위기로 내몰고,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본인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농민단체들 여론을 수렴했다고 말했지만 어떤 단체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다"며 "진실을 가리려 해봐야 국민 다수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폭락 쌀값을 정상화하고 안정화하잔 목소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유인가"라며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이 아닌 바로 공포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데 어떤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책무와 권한을 다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