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는 감사역량 및 사전예방적 감사 강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방적 감사, 적극 행정 활성화, 자체 감사 활동 내실화 3개 항목 12개 지표에 대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우수 감사기관을 선정하는 평가다.
시는 상위법령, 중앙부처 업무편람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 자체 업무편람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정비를 위해 9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7건을 반영한 점,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공직자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175건을 처분하는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민감사관 1일 포청천 활동’등 시민감사관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지방세 세무 조사 평가 ‘우수기관’선정
경기 오산시는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지방세 세무 조사 평가는 법인 세무 조사 업무 실적이 우수한 시·군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며,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2022년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이행률 및 직무환경 개선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오산시는 3그룹에서 3위(장려)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용도 미사용, 이자 비용 과표 누락, 취득세 과세표준액 과소신고 등 정기 법인 세무 조사와 지식산업센터 감면 조사, 과점주주 일제 조사,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분 조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조사 등의 기획 세무 조사 등을 추진해 전년 대비 70.6% 증가한 11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대부분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지로 지방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세 안내 리플렛 제작·배부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시는 올해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서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은 한편, 탈루 및 누락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