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 1~2월 국세 16조원 덜 걷혀

박기락 기자 2023-03-31 12:09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연합뉴스]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주식시장의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는 올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지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1월에는 6조8000억원이었지만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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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다. 2006년(13.5%) 이후 최저치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가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세목별로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면 총 1조원이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침체로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한 3조4000억원에 그쳤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5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속·증여세는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종합소득세도 감소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합친 소득세가 2월까지 24조4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6조원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작년 1∼2월 세수가 늘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진행하면서 재작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작년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 폭을 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1∼2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 폭을 6조9000억원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지원으로 작년 세수가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년 4분기 이후의 급속한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로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