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여야,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상정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심사과정을 건너뛰고 50억원 클럽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을 묶어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려고 했지만 정의당의 비협조로 끝내 불발됐다.
 
아울러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이 제출한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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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일본 교도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접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에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마저 도외시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은 연관된 문제로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되고, 또 한국 국민이 이를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인태) 지역회의를 주재한다. 지역회의는 5개 공동주최국(한국,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특정 의제를 지정해 열리는 장관급 회의다. 인태 지역은 '반부패'가 주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본회의에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재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함께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한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확정된 사실을 알리고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