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재…대통령실 "국격 높이는 계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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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재…대통령실 "국격 높이는 계기"

첫 세션을 주재한 윤 대통령은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요소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기반한 선동을 꼽았다.

또 윤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인 한국이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비롯해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공고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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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체포 38시간 만에 석방

한국 귀국과 동시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29일 오후 석방됐다. 체포 38시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포경찰서에서 전씨를 석방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6시께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전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한 뒤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전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13일부터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이르면 오는 30일 오전 광주에서 5.18 유가족과 피해자를 만나 사과할 예정이다.
 

격리기간 5일로 단축···7월엔 마스크·격리 의무 전면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일상회복을 구체화한다. 이르면 5월부터 격리의무 기간이 5일로 단축된다. 7월엔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현재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 적용 중인 실내마스크 의무도 없앤다.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엔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정안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단계에서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가 ‘경계’로 바뀌면 격리 의무도 5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해체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2단계에선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한다.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유지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가 모두 사라지며,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도 부분적으로 유료화한다. 다만 감염취약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으로 지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이 풍토병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다. 방역당국은 3단계 적용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다. 
 

최태원 측 "이혼 원인은 가정부·자녀 등에 대한 충동적 행동···노소영에 공포감 느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생활이 2007년에 사실상 종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원인으로 노 관장이 최 회장은 물론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자녀 등에게 행했던 충동적 행동의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이 당시 '공포'를 느꼈다고 법률대리인 등에게 털어놨다.

최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아주경제신문과 만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 파국의 원인과 그 시기, 재판과정에서 노 관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생활이 완전한 파국을 맞은 것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혼 소송 1심에서 동의한 내용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이다.

최근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대(對)언론 활동을 강화하고,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도 높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노 관장 측이 지난 27일 언론에 배포한 ‘최태원 회장 상간녀 상대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보도자료에서는 동거인에 대한 수위 높은 폭로를 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대단히 왜곡된 사실"이라며 재산분할 항소심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계엄령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귀국 직후 검찰 체포

 

국군기무부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6시 34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해 9월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입국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이 입국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청사로 압송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이를 당시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이 골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