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69시간제, 일하다가 죽자는 것...주 4.5일제 도입해야"

2023-03-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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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근로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개혁대상"

이수진 "워라밸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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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4.5일제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밀어 온 공약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 69시간 N0, 주 4.5일제 YES' 긴급 토론회에서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만 뒷걸음친다"며 "우리 사회가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근무를 합의했는데 이걸 되돌려 주 60시간과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고 한다"고 고발했다.
이 대표는 "이는 일 하다가 죽자, 과로 사회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300시간씩 많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쳐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 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라며 "주 4일을 목표로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 경제강국이라며 복지나 노동의 추진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주 4.5일제나 주 4일제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가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 이런 때도 있었다"라며 "그러다가 '반공일'을 만들어 토요일은 반만 일하고 쉬자고 했다가 오늘날 주 5일제를 도입하며 주 2일을 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노동 시간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도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이 자리가 주 4.5일제를 논의하고 더 나은 노동과 더 나은 삶을 기획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을 '개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전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 등 여러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 시간 개악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행 주 52시간제 제도 안착과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 CNN은 노동 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며 "호주 ABC는 한국인의 노동시간이 긴데, 이 때문에 한국에 '과로사'라는 말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주 52시간제도 안착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 4.5일제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며 "워라밸을 통해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우리 국민이 건강과 행복이라는 기본 권리를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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