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女광역단체장 0명…중앙정부 女관리자 비율 OECD 최하위권

한눈에 보는 한국의 SDG 이행현황 [그래픽=통계청]

지방정치에서 여성 대표 비율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보다는 낮아 정치권 내 여성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을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2016~2030년간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목표별 한국의 이행현황을 담고 있다.
 

女지방의원 30% 돌파…중앙정부 최고관리직 비율은 8.5% 불과

2020년 OECD 중앙정부 최고관리직 여성 비율(%)[그래픽=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원 중 여성 비율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1995년 2.3%에서 2022년 30.3%로 27년 동안 28.0%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0년 8.6%에서 2021년 24.3%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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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2년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은 7명(3.1%)에 불과해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최고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2020년 8.5%로, OECD 33개국 중 32번째로 최하위권에 그쳤다. 한국 바로 앞(31번째)인 벨기에(21.1%)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라트비아(56.2%), 스웨덴(55.0%), 그리스(52.9%)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절반이 넘었으며 한국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4.2%)이 유일했다.
 

소득분배 더 악화…청년·수도권에 집중된 소득 양극화

2012~2022년 지니계수[그래픽=통계청]

우리나라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소득불평등 격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2022년엔 0.606으로 전년대비 0.003포인트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21년 0.405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1년 0.333으로 전년대비 0.002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5.1%로, OECD 37개국 중 미국과 함께 8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코스타리카(20.3%), 이스라엘(17.3%), 라트비아(16.9%)보다 낮았으며 아이슬란드(4.9%), 체코(5.6%), 핀란드(5.7%)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비율은 2021년 4.5%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청년 및 소득하위가구 비율은 각각 7.9%, 7.3%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은 전국(1.1%) 대비 수도권(2.3%)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