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쌀마저 정치에 이용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보단 '푯값'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가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천시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쌀값은 반드시 안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거대의 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보단 ‘푯값’을 잡겠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도 쌀값이 떨어진다는 국책기관의 연구결과와 농민단체의 법안 원점 재검토 요청도 깡그리 무시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반대한 쌀 의무 매입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힘으로 찍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여 농업인들이 정부를 불신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쌀’까지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했을 때도 쌀값이 문제였다"며 "시장의 쌀 수급 상황을 살피며 매입량을 조절하는 한편, 쌀 소비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그 당시에 쌀값 안정화 조치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쌀보다 육류 소비가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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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쌀값 하락은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조정과 논의 타 작물 재배 전환을 과감히 시행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을 비롯한 쌀 소비 확대 정책 추진과 함께, 본질적으로는 농지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의 경우는 지난 연말부터 캐나다에 강화섬 쌀을 수출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출 확대와 함께 국내 소비처 발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쌀값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정부가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천시부터 앞장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