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3/26/20230326151301451930.jpg)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과 제3국 시장 동반 진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 강화 등 정부가 강조하는 중장기적 이득은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57년째 대일 무역적자…교역량 늘수록 적자폭 확대
26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수출은 306억627만 달러, 수입은 547억1179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41억551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이후 무역적자 규모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20년 209억2538만 달러, 2021년 245억8035만 달러 등 예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만성적인 대일 적자 상황을 감안하면 양국 교역이 평온을 되찾은 셈이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살펴보면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57년간의 대일 누적 무역적자는 7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교역이 더 활발해져도 우리나라의 수출입 특성과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는 대일 적자국이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 정상화가 무역수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양국 관계 개선, 경제에 도움"…득실 따져봐야
정부는 무역수지 외 이점을 강조한다. 양국 관계 진전이 외교·안보적 친밀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에 기여할 것이라는 청사진이다.미·중 경쟁 격화로 진영 간 경제 블록화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도 여전한 만큼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원 무기화 추세 속에서 우리와 일본이 보조를 맞추면 핵심 자원 확보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며 "아세안 등 제3국 시장에 진출할 때 힘을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 역시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일 관계는) 원래부터 교역 측면에서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며 "경제학적으로 보면 비교 우위는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이 철폐될 때 긍정적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한·일이 우위를 점한 산업·분야가 다른 만큼 무역 규제가 줄어들수록 양자 모두에 유리하다는 설명인데,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할 만한 품목이 많지 않은 게 고민의 핵심이라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