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핵심산업, 전국 15곳 산단 조성…차세대 먹거리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계획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차세대 먹거리 육성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가산단 지정이다. 

전체 산단 규모는 총 1200만평(4076만㎡)으로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내놨고,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기업이 제안했다.

이번 산단 조성으로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 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측 구상이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 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 입주 수요, 후보지 분양과 투자 현황, 지역 산업 생태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산단 조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 일대의 215만평(710만㎡) 규모의 산단이 가장 이목을 끈다. 정부는 이곳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화성·평택·이천에 용인 산단까지 연계해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과 천안, 청주, 홍성에 각각 우주항공과 미래차, 철도, 이차전지 등 산업을 유치해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160만평(530만㎡) 규모의 대전 산단은 제2의 대덕연구단지로 키워 나갈 예정이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102만평)에서는 두 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경남권은 창원(103만평)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등 4곳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28만평)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 시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사전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로 했다.

산단 후보지 인근은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으로 지정한다. 산업 거점과 연계해 기술개발에서 실증, 제조·생산, 유통까지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산업인 만큼 클러스터 조성으로 생산량 증가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다만 속도가 관건"이라며 "공장이 빨리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