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주 69시간제 악용 우려 여전…정부 대화는 계속"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 2번째)과 유준환 의장(오른쪽 7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MZ세대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도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주 69시간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MZ노조는 정부와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 송시영 부의장(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은 1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가 있고, 비공식적으론 고용부 담당자들과도 일정이 있다"고 밝혔다.

새로고침은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토론회를 연다. 이달 22일 내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정이 잇달아 MZ노조와 만나는 것은 이날 윤 대통령 발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안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고용부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새로고침은 그간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로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반발해 왔다. 지난 9일 논평에서는 "이번 개편안은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송 부의장은 "주 69시간제, 즉 연장근로 유연화를 반대했던 건 제도 악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악용될 때 근로자 스스로를 보호할 장치나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69시간 제도가 그대로) 시행됐을 때 정부 의도에 맞는 사례는 5%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고용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설명이 미흡해 MZ세대를 비롯한 노조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봤다.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주 52시간제와 69시간제 근로시간 총량으로 비교할 때, 69시간제로 바뀌면 근로시간 총량이 주는데 연 단위로 하면 30% 정도 줄어든다"며 "고용부가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 어떤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개편을 시도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자 입장에선 사용자가 강요하면 매번 69시간씩 일해야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