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日, 수출규제 해제 입장 안 내...尹, 뒤통수 맞은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우리 정부가 국제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일본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정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올 것이라 믿은 윤석열 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실은 16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일본은 안보문서를 수정해가며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제는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면서 독도를 포함해서 발표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채권 당사자의 뜻에 반하는 3자 변제는 효력이 없다'며 정부의 해법을 공식 거부했다"며 "지원재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배상금을 공탁할 경우 소송으로 국가적 혼란이 장기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참고인 변호사는 정부의 대법원판결 부정은 명백한 위헌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요구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 의제화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진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야 한다"며 "이 뜻을 윤 대통령이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