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 데이터만 있으면 누구나 금융권 진출"…공공·비금융 데이터 개방 검토

금융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데이터 기반의 금융권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금융 정보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를 보험·펀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 금융사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하고 업권의 실질적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보수적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비은행권과 경쟁을 촉진하고 IT업계와 영업장벽 완화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권에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 △금융상품 비교·추천 대상 대폭 확대 △결합데이터 재활용 허용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AI(인공지능) 활용 환경 구축 등이다. 

특히 금융권은 공공·비금융 데이터 개방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빅테크·의료 정보 개방을 통해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전송 오류 감축 등 마이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 등도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관련기사

• 금융당국, 핀테크기업에 스몰라이센스 도입 검토···"은행과의 경쟁 촉진"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도 요청했다. 현재는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데이터를 의뢰기관에 전송한 후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국민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를 확대해 줄 것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건의했다.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 운영도 언급됐다. AI를 활용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방안을 검토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권 상임위원은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현재 다방면에서 어려운 사업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단계별 자금 공급과 법률·회계·기술 등 원스톱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빅테크·의료 등 핵심적인 비금융정보가 실질적으로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