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의 멸시가 尹 공약인가...'제3자 변제', 김종필-오히라 야합 재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과 관련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지 묻는다"며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를 기반으로 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말고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탕"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 동원 배상안에 대한 궤변을 이어간다"며 "우리 외교사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까지 강변한다"고 비판했다.

'김종필-오히라 야합'은 지난 1964년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 및 메모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의 단초가 됐다.

회담 당시 김 전 부장이 오히라 외무상에 "독도를 폭파해버리자"고 제안한 사실도 전해진다. 일본은 그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의 '양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치욕적인 항복 선언에 일본은 의기양양하다. 외무성이 나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발언하고, 배상은 일본과 무관하다고 도발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한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국민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의 억장은 무너진다"며 "지금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강제징용 배상안이) 어느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주 방일과 관련해서도 "벌써 걱정이 크다"며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후쿠시마의 오염수 배출, 수출 규제 조치까지 바로잡아야 할 현안이 정말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라며 "일본에게 군사 협력에 관한 백지수표까지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며 "지난 1월 경상수지가 43년 만에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경제지표마다 역대 최악을 갱신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의 고통과 위기를 의식이나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일침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겨냥해서도 "정부의 민생경제 문제 해결 능력도, 의지도, 해결책도 부족한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제2의 IMF가 올 것"이라며 "새 지도부는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