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5%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경제회복·현대화 추진 속 고속·질적 성장 추구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 개막회의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사진=신화통신]

세계 경제 2위 대국인 중국이 더 양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정했다. 중국은 경제회복 모멘텀 건설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3%보다 높은 이 예상 목표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 5일 개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한 중국의 주요 발전 목표 중 하나다.
 
이번 양회는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개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가운데 국제사회는 중국의 발전과 연관된 새 정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중국의 빠른 회복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이번 양회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는 2050년까지 중국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원대한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질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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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최고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5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차 당대회에서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더 질적이고 효율적인 성장을 보장하고, 기적과 같은 빠른 성장과 장기적인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 됐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202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 및 202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이라는 제목의 업무보고에서 “5% 안팎의 성장 목표는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물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개위는 또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신뢰 강화, 기대 인도, 고용 확대와 생활수준 개선 등 역할을 하며 성장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발개위는 올해 GDP 목표치가 현재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경제를 지탱할 자원 및 생산요소의 역량과 일치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류서우잉(劉守英) 중국 인민대 경제학부 학장은 “중국에 있어 2023년은 경제회복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학장은 “5%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는 기대와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보폭”이라면서 “이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질적 발전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춘절 연휴기간인 지난 1월27일 쓰촨성 시창의 젠창고성의 거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사진=신화통신]

성장 회복세
 
리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중국 경제는 소비자 수요, 시장 분배, 산업 생산, 기업 기대  측면에서 개선을 보이는 등 꾸준한 회복을 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중국 경제는 추가 성장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과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의 회복세는 혼잡한 도로, 붐비는 영화관과 음식점, 온·오프라인 구매 열기 등 모습에서 보고 느낄 수 있다. 최근 발표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활동이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고 외국인 투자 증가세가 반등했으며 월별 신규 은행 대출이 예상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과거에 거둔 성과를 인정함과 동시에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고조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잠재적 위험 등을 포함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경계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올해 안정적인 성장, 고용, 물가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 업무 보고에서 ▷도시 조사 실업률 5.5% 안팎 ▷도시 신규 취업자 약 1천200만 명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 약 3% ▷곡물 생산량 6억5천만 톤(t) 이상 유지 등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지난해의 2.8%에서 0.2%p 늘린 3.0%로 책정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한도를 3조8000억 위안(약 710조원)으로 배정하는 등 올해 성장을 뒷받침할 일련의 조치들을 제시했다.
 
정부 업무 보고는 또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광의통화(M2)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맞춰 전반적으로 증가시키고, 온건한 통화정책을 정밀하고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내수 확대를 위해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소득을 늘릴 것이라는 내용도 정부 업무 보고에 적시했다.
 
제14기 전인대 대표인 위먀오제(于淼傑) 랴오닝대 총장은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성장률이 정상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고 내다봤다.
 
한편, 국제금융기구들과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월 말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4%에서 5.2%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22년 6월19일 중국 헤이룽장성 랴오허현의 한 국립공원에 설치된 풍력 터빈의 모습[사진=신화통신]

질적인 개선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에 비중을 두면서도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성장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경제를 추구한다.
 
리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산업 시스템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정책 우선순위를 설명하면서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발개위도 보고서에서 중국은 올해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약 2%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 실질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오염물질 배출의 지속적인 감소,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 자연환경의 꾸준한 개선이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부연했다.
 
국가 기술력 강화와 관련해서, 리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양질의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해 관건 분야의 핵심기술을 공략해야 한다면서 전통 산업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이들의 고급화, 지능화 및 친환경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지난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및 코로나19의 충격 등으로 심각한 외부 도전에 직면했지만, 중국은 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시장주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수 있는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대거 채택하는 것을 자제하는 동시에 거시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결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질적 발전은 중국의 현대화 실현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간주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GDP 성장을 성공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더 나은 품질의 발전을 위해 지난 5년 간 에너지 강도(생산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
 
한바오장(韓保江) 중국 국가행정학원 경제학과장은 “현대 중국은 고품질의 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학과장은 “성장과 품질에 동등한 중점을 두고 양질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해야만 중국 현대화를 위한 견고한 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