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피해차·野,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강력 규탄..."尹,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참석자들이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7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본 강제징용 해법안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 행사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과 없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채택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기어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를 치고 말았다"며 "자국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법적 권리를 짓밟았다. 그래 놓고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일본 전범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시키는 해결안을 발표했다"고 고발했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은 16일과 17일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며 "일본에서 '참 잘했어요'라고 칭찬할 것이다. 속으론 '저 바보, 생각보다 더 바보다'라며 신나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지만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은 너무나 창피하다"며 "견딜 수 없이 분노스럽다. 이 창피함과 분노를 모아 주권자인 국민이 함께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아흔다섯 먹고 이렇게 억울한 건 처음이다"라며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양 할머니는 "굶어 죽어도 그 돈 안 받는다. 내가 그런 돈을 왜 받나"라며 "누구를 위해 싸웠는데 절대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할머니도 "우리가 정신대에 끌려갈 때 초·중·고등학교 다 보내주고 일하면 월급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짱 거짓말이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절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는 모욕을 느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가 (제3자 변제 결정을) 싫다고 하지 않나"라며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사과 없이,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이를 봉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를 겨냥해서도 "현장에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한 강제동원 사실이 엄연히 존재 한다"며 "그런데도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말하는 게 진지한 사과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다른 나라에는 배상해놓고 왜 한국만 예외적으로 차별하나. 윤석열 정부는 왜 이 차별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나"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되돌리기도 어렵다. 과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동의 없이 일본과 합의한 박근혜 정부가 받은 심판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대표를 맡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양금덕 할머니는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돈 몇 푼 주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게 어떻게 해결책인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사죄와 반성은 언급도 안 했다. 이런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건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피해자의 절규를 다시 한 번 능멸한 것이다. 피해국인 한국이 가해국인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앞으로 벌어지는 사태는 모두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당 차원의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의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자칭 미래지향적 결단에 국민들은 실의에 빠졌다"며 "너무나 죄송하다. 우리 정치가 할머님들의 존엄을,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부터 가져오라는 할머님들의 불호령을 못 지켜드렸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의 대통령인지 국민들이 묻는다"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수십 년을 묻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정의당은 맞서 싸워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