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맞춤형 라이센스' 도입 검토...핀테크 업계 "기회 잡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 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라이선스(핀테크 라이선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해도 초기 사업 단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금융업 진입장벽을 과감히 낮춰보겠다는 취지다. 핀테크업계도 명확한 규제 환경을 뛰어넘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당국을 향해 금융업 진입장벽을 과감히 완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 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에 대해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하고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전반에 걸쳐 진입장벽을 과감히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해 △스몰라이선스 도입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핀다, 핀크, 한국신용데이터 등 11개 핀테크 업체는 금융당국을 향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핀테크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었을 것"이라면서 "하고 싶은 사업들과 비즈니스가 명확하지만 규제도 분명하다. 한계를 분명히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서 간절함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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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서도 함께 고안하고 있는 방안이 핀테크 맞춤형 라이선스다. 핀테크업계는 소상공인, 신파일러와 같이 핀테크 기업들이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하게 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전달했다.
 
계류 중인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합지급결제업 라이선스도 요청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기존에 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계좌를 핀테크에서도 개설하게 해 고객이 결제·송금을 지시하면 이를 이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핀테크 업체들은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핀테크업계 요구에 화답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전당포식 업무,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 우물 안 영업 등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칼을 빼 든 만큼 다양한 건의 사항들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방향성을 논하기 어렵지만 필요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소관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차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와 연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