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징용 해법에 "피해자 입장 존중, 韓日 공동이익‧미래발전 부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우리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전범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이 역대 정부에도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공식화한 2018년 대법원 최종판결을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무효화 한 것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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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3‧1절 기념사를 언급하고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했다.
 
또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면서 양국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서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인 3월을 맞아 "그간 미세먼지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