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낙하산 인사·골프장 사업 잡음 多' 공무원연금공단 교차세무조사

[사진=공무원연금공단]

낙하산 인사 의혹 등 자회사 관련 각종 논란이 제기된 공무원연금공단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동종 업계와 공단 측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말께부터 인천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 등 후생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2017년 이후 진행되는 첫 조사로 정기세무조사 성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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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금공단 납세지 관할 지방청인 부산국세청이 아닌 인천국세청이 나선 교차세무조사인 만큼 강도는 정기세무조사보다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차세무조사는 조사와 관련한 청탁이나 외부 압력을 막고 지역 토착 세력과 세무관서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준특별세무조사 성격을 띤다. 교차세무조사 직후 관계사 부당 지원, 탈세 등 혐의가 발견되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6월 ㈜카카오를 상대로 교차세무조사에 나섰던 국세청은 같은해 11월 카카오 계열사 전방위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이 연금공단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에도 이목이 쏠린다.
 
연금공단은 최근 수년간 자회사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리 부실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엔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신설되는 감사실 상임감사 선출을 앞두고 공단 고위직 퇴직자들을 위한 낙하산 인사가 우려된다며 직원들에게 불만을 산 바 있다. 공단은 채용모집을 재공고하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지만 이번엔 공정성 문제로 이어지며 논란은 지속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금공단의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중 유관기관 재취업자는 총 15명이었으며 14명이 공무원연금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연금공단 고위직 퇴직자들을 상대로 재취업을 위한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중 급여 문제도 제기됐다.
 
또 상록골프장에서 ‘공무원 신분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257건에 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편법 할인’을 막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공단은 공무원 복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천안·화성·남원·김해 등에 4개 상록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공무원은 일반 요금과 비교해 약 40%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교차세무조사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정기적인 세무조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