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인대 개막...시진핑 집권 3기 '포석' 깐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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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中양회] 전인대 개막...시진핑 집권 3기 '포석' 깐다

중국 양회(兩會)의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함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지도부 출범을 알리는 서막이 올랐다. 오는 1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인대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 포석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이날 1면에 ‘분투·전진의 힘을 고양시켜 새로운 위업을 창조하자‘는 제목의 사평을 게재했다. 올해 전인대는 시 주석이 제창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힘을 한데 모아 좋은 출발을 하는 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인대에서 심의·표결이 이뤄질 국가정부 기구 개편안에서도 당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중 갈등, 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외 위기 속에서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거대한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가 신설돼 국무원 내각에 속했던 공안부·국가안전부가 이 기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당 직속기관으로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약 20년 만에 부활해 인민은행을 비롯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영 금융회사 등의 정책과 인사를 총괄하며 금융권에 대한 공산당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인대 기간 시진핑 집권 3기 지도부의 구체적인 보직 인선도 이뤄진다. 지난달 말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결정된 후보자들이 전인대 대표들의 표결로 정식 선출되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치는 만큼, 주요 보직은 이미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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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진핑의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부주석 3연임 당선이 확실시된다. 중국 공산당 서열 2위로 ‘시진핑 사단’으로 분류되는 리창 상무위원이 리커창의 뒤를 이어 중국 차기 총리로 내정됐다. 사실상 공산당 서열 8위인 국가부주석직은 한정 전 상무부총리가 맡아 왕치산의 뒤를 잇는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정협 주석은 서열 4위인 왕후닝이 각각 내정됐다. 
 

깊어가는 청년 채무자들의 한숨...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은 2030세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에 나섰던 청년층은 빚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경우가 많아 고금리 시대에 또 다른 부실 뇌관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다중채무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다중채무자(447만3000명)의 31%에 달하는 수치다. 다중채무자의 총 채무금액은 589조원으로 이 중 청년층의 채무금액은 전체의 26%(155조1000억원)를 차지했다. 청년층 1인당 대출 잔액은 약 1억1158만원이었다.
 
4년 전인 2018년 3분기에 비해 차주와 금액 모두 늘었다. 차주 수는 4년 전 132만7000명과 비교해 약 6만3000명(4.7%)이 늘었고, 금액은 120조7000억원에서 약 34조4000억원(28.5%) 급증했다.
 
문제는 다중채무자가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 금융사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사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채무를 지는 것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KT 새 CEO 자리 두고 여야 '시끌시끌'...최종 후보 선정·주총조차 불투명

KT 차기 CEO 선임을 위한 면접 대상자 선정(쇼트리스트) 결과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권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하는 한편 야권에선 '민영 기업의 관치화'라고 반발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목소리에 각각 3월 7일과 29일로 예정된 KT 최종 CEO 후보 선정과 주주총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차기 CEO 선정을 두고 정치권의 개입이 지속됨에 따라 KT 경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신사업을 위한 임원·조직 개편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외국인 이탈로 주가까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공동 성명을 통해 "KT 이사회가 현재 대표 선임 업무를 하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윤경림 KT 사장)을 면접 대상자에 넣어 그들만의 이익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내부 특정인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역시 KT가 내부인사를 면접 대상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로 인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안정상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가 KT CEO 후보 심사에서 탈락하자 인선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민영기업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통신업계에서도 정부·여당의 지적에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KT CEO 면접 대상자는 KT 이사회가 아닌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인선자문단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 만큼 절차와 투명성 면에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반발 속에서 KT는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CEO 선임을 위한 주총을 31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달리 아직 정기 주총 일정을 공시하지 않았다. 주총이 연기되면 7일로 예정됐던 최종 CEO 발표일도 며칠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게이단렌 공동기금 조성…한·일, 강제징용 해법 6일 발표

한·일 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양국 대표 재계단체를 통한 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양국 간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금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우회 참여도 예상된다.
 
양국의 대표 재계 단체를 통한 합작 기금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난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되 일본 피고 기업들도 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기금 조성에 동의한 만큼 향후 재단은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에 나설 전망이다. 일본 피고 기업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은 미지수다. 이번 기금 설치와 맞물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만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1998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