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게이단렌 공동기금 조성…한·일, 강제징용 해법 6일 발표

박진 외교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과의 면담에 참석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한·일 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양국 대표 재계단체를 통한 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양국 간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금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우회 참여도 예상된다.

 
양국의 대표 재계 단체를 통한 합작 기금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난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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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되 일본 피고 기업들도 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기금 조성에 동의한 만큼 향후 재단은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에 나설 전망이다. 일본 피고 기업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은 미지수다.
 
이번 기금 설치와 맞물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만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1998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