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협의회] "K-칩스법 통과에 최선"…소부장에 5년간 30조 정책금융 투입(종합)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 메모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 수주 총력 지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성과가 수출 확대로 차질 없이 연결되도록 (반도체 및 문화 산업 등)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수출 확대를 위해 반도체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격차 기술력을 확대하기 위해 당정은 설비 투자 촉진이 중요한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 투자세 공제 제도 도입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가능한 빨리 개정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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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성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후속 공정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중 첨단 패키지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5300억원 정책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에서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메모리 반도체 등에도 향후 5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했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고민이 깊어져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우리 기업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과도한 경영정보 요구, 초과 이익 요구 등 기업이 부담이 큰 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회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작년 당정은 작년 당정은 영화진흥기금 고갈로 800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다"면서 "(문화 산업 업계에서) 영화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OTT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특화 지원 등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이브 매출액 1조8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외국에서 창출된 수익이다. 이 부분을 더욱 늘려야 한다"며 "당과 정부, 민간이 힘을 합쳐 반도체에서 줄어드는 수출 감소 폭에 대해서 다른 품목에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맨으로, '1호 영업사원'으로 해외 정상외교를 통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당도 뒷받침해야 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힘을 합쳐 반도체로부터 줄어들고 있는 수출에 대한 감소 폭을 다른 품목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창양 산자부 장관, 김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보이그룹 ‘엔하이픈’의 멤버 이희승·양정원도 배석했다. 

앞서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위기 조기 극복 의지를 담아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달러로 설정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 농수축산물, 에듀테크 등 새로운 수출 유관 품목을 적극 지원해 수출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 산업 수출 규모는 2021년 124억달러였고 지난해에는 130억달러였다"면서 "21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수출 제품인 가전제품보다 무려 38억달러나 많이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K-콘텐츠 미래를 활짝 열기 위해 예산 지원에 더욱 힘써주길 부탁한다"며 "문체부는 콘텐츠 세계에 있는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