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리스크 속 베트남행...野 강훈식 의원 등 20여명 '외유성 출장' 外

윤동 기자 2023-03-02 22:00

[사진=아주경제]

[단독] 이재명 리스크 속 베트남행...野 강훈식 의원 등 20여명 '외유성 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공표 혐의로 피고인 출석을 하루 앞둔 2일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해외로 '외유성 출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의 법원 출석과 함께 국민의힘이 3월 임시국회를 오는 6일 부터 열자고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이 공휴일인 1일 개의를 강행한 만큼 '이 대표 방탄' 속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강훈식 의원 주도로 기동민, 홍익표, 이동주, 우상호, 윤영덕, 민병덕 등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이날 오전 베트남 하노이행 비행기로 출국했다. 이들은 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는 강 의원이 맡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출장은 더미래 측이 계획한 3박4일 일정의 워크숍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지난해 12월 예정된 행사였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태와 1월 예산안 정국, 2월 임시국회 등이 잇달아 열리면서 3월 초로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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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는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더미래 워크숍은 지난 연말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것을 여러 정치일정에 따라 수차례 연기하다 진행한 것"이라며 "상세 일정은 비공개이며, 국회 경비 지원이 아닌 참석 의원들의 돈을 모아 이뤄졌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셀럽과 세금-➈] 연예인 1인 소속사 우후죽순 등장 배경은?⋯결국 절세 위한 '꼼수'

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등 십수명에 달하는 연예인과 이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비정기(특별)세무조사였고, 부과된 추징금 또한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수십곳에 이르는 1인 기획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은 대상들은 공교롭게도 네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조사대상 법인 모두 ‘셀럽’으로 통하는 유명 배우, 가수, 작가가 설립했다. 또 법인 대표와 이사 등 주요 임원이 본인이거나 가족, 그러니까 가족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연예인이 법인을 세우고 가족을 사내이사로 두는 이유는 절세를 위한 일종의 '꼼수'이기도 하지만, 남보단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덜 아깝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SM인수전] 선택지 넓어진 카카오, 공개매수냐 공동경영이냐

하이브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에 대한 공개매수가 사실상 실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카오의 선택지가 다소 넓어졌다. 카카오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이브와의 공동경영 카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측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공개매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괄 측이 오는 6일 이전에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르면 2일이나 3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일은 카카오의 SM 신주발행 대금 지급일, 하이브의 이 전 총괄지분(14.8%) 취득일이다.

이 전 총괄 대리인은 “카카오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법리적으로도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M 대리인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며 “경영상 필요 목적에 따른 정당한 신주발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저지하려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주발행은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KT '내부 인선' 논란에 "조직 모럴해저드 피해는 국민에게"

대통령실이 2일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 후보면접 대상자 4명을 모두 전‧현직 임원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조직 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KT 차기 대표 선정 과정과 관련해 "민생에 영향이 크고, '주인 없는 회사'로 표현되는 기업, 특히 대기업은 지배구조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KT 차기 대표 선정 공정성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 중심의 시장 경제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를 33명에서 4명으로 압축한 바 있다.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이다. 4명 모두 KT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험이 있다.

검사 결정부터 착수까지 신속 4일…이복현 표 '고강도 검사' 속도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검사 기조가 본격화됐다. 현재 배당금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인 KB국민카드의 조사 결정부터 착수까지 전 과정에 할애된 기간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 과거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던 것과 대비된다. 금융권에선 이처럼 빠른 조사 절차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사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KB국민카드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작년 당기순이익이 9% 넘게 줄면서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진 상황에, 배당만 크게 늘린 것을 겨냥한 행보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배당금을 직전년도(2501억원)보다 1000억원 늘린 3501억원으로 결정했다. 작년 실적(3786억원)이 전년(4189억원)보다 9.6%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배당금은 전액 KB금융지주에 들어간다.

주목할 점은 실제 현장 조사 착수까지 소요된 기간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열린 20일 회의 자리에서 관련 조사를 요구했고, 불과 3일 뒤인 23일에 현장검사가 시작됐다. 현재 검사는 진행 중인 상태로, 이달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금감원이 진행했던 검사 방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정 업체에 대한 검사가 결정되면, 1~2달 정도의 검토 작업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 행보였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배경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이후 실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