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이 ‘팃 포 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연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아대며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남북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맞불을 놓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ICBM ‘화성-15형’ 발사(18일), 한·미 연합공중훈련(19일), 북한 초대형방사포 사격(20일),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22일) 등 양측은 물러섬 없이 대치 중이다.
21일 우리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북한의 ‘남측 비행장 초토화’ 시도에 대응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SRBM에 해당하는 600㎜급 초대형 방사포 2발 사격 소식을 전하며, 방사포탄의 위력에 대해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해상 방어 훈련 이후 23일 북한의 군사 도발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할 때면 추가 도발을 벌여왔다. 지난해 한·미·일 3국 대잠전 훈련 직후인 10월 1일 평양 순안에서 SRBM 2발, 4일에는 자강도 무평리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같은 달 6일 한·미·일은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북한은 사흘 뒤인 9일 강원 문천에서 SRBM 2발을 쐈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우리 군의 맞대응 훈련이 번갈아 이어지며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계속됐었다.
작년과 같이 한·미·일 연합훈련 2~3일 내에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계속된 북한의 위협·경고 담화도 무력 도발 가능성을 높인다.
북한은 20일 ‘대외총괄’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미의 군사 동향에 대해 비례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는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미, 북핵 사용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가정한 한·미 군 당국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이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됐다.
DSC TTX는 한반도에서 한·미의 북핵 대응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미는 23일 조지아주(州) 킹스베이 소재 미 해군 원자력잠수함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곳은 미국의 ‘핵 3축’ 중 하나인 전략핵추진잠수함(SSBM)을 운용한다.
다음 달 중순에는 연례 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를 다수의 야외 실기동훈련(FTX)을 동반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