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황에 '등기 수요' 감소로 매출 반토막...법무사 시장 침체

# 서초동에 위치한 한 법무사 사무실은 올해 들어 급격히 감소한 등기 매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로 등기와 경매 등 부동산 업무가 매출 중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등기 업무 매출 자체가 반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해당 법무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사업계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출 감소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등기신청 건수 자체가 20% 가까이 줄면서 매출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무사업계는 설명한다. 전산화로 인한 ‘나 홀로 등기’ 확대와 포화 상태로 치닫는 변호사업계의 등기 시장 진출도 법무사업계 업황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저당권 등기 급감에 개인 법무사 ‘타격’···“매출 반 토막”

27일 법무사업계에 따르면 등기 분야 매출 감소로 개인 법무사 매출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인근의 한 법무사 사무실. [사진=우주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임원 출신인 한 법무사는 “근래 제일 타격이 큰 곳은 부동산 등기를 주로 하던 개인 법무사들”이라면서 “부동산 매매가 거의 없는 데다 은행 대출도 함께 줄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 수요도 함께 줄었다. 부동산 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한 곳은 몇 개월 만에 매출이 거의 50%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선릉역 인근 한 법무사법인 관계자는 “법인은 개인 법무사들보다 사정이 낫지만 역시 등기 수요 대폭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말·연초가 부동산 시장 비성수기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전체 매출이 25~3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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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업무 영역에서 부동산 등기는 매출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등기 수요도 눈에 띄게 급감해 수익 감소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법무사 법무 업역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다. 등기는 법무사의 기본 역량이기 때문에 등기 부분이 부실해지면 아무래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무사업계 불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등기소가 접수한 등기신청 건수는 65만555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전체 등기신청 건수인 78만9585건보다 17%나 감소한 것이다. 등기소가 접수한 연도별 누계 등기 신청 건수도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등기소가 접수한 전체 등기신청 건수는 943만2038건으로, 전년 1113만1838건 대비 15.2% 줄었다.
 
등기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 타격은 법무사 사무실 폐업 증가와 전체 인력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2018년 1월 1만여 명을 넘었던 등록 법무사 인원은 올해 이달 23일 기준 7523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5년간 전체 중 25%에 가까운 등록 법무사들이 시장에서 사라진 것이다.
 
명목상 등록된 법무사 외에 실제 개업 법무사까지 포함하면 인력은 더욱 감소했을 것이라고 현직 법무사들은 전한다. 서초동 인근 한 법무사는 “등록 신고된 법무사가 1만여 명이었을 때도 실제 개업하거나 시장에서 활동한 법무사는 전체 등록 인원 중 70% 안팎이었을 것”이라면서 “시장이 더 어려워진 최근에는 실제 개업 인원이 더욱 감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홀로 등기·변호사 직역 진출로 불황 가속···“업역 다양화·보수 정상화 나서야”

부동산 경기 외에 ‘나 홀로 등기’ 증가도 법무사업계를 불황에 빠뜨린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법원은 2003년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을 통해 전자 등기 제도를 도입했다. 전자 등기 도입으로 일반인들도 부동산 등기 접근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법무사를 찾는 수요가 줄었다. 전자표준양식을 통한 등기 신청은 이미 2013년 기준 전체 등기건수 중 60%를 넘겼다.   

등기 시장에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업황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 국내 변호사 수는 3만3000명 선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등기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청년 변호사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 민사 전문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송무가 아닌 등기 등 과거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비송 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변호사 절대 인원 자체가 증가한 데 비해 송무 시장 크기는 한정적이다. 따라서 변호사들도 등기 업무를 다시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법무사업계에서 경력 직원을 채용해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사업계가 법무사 법무 직역 다양화 지원과 등기 분야에 대한 현실적 보수 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민사나 법인, 가사 업무 전문 법무사들은 최근에도 매출 타격이 비교적 작다. 경기 침체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부문 수요는 늘어 일감이 늘기도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법무사만의 전문적 수요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덤핑과 경쟁으로 법무사들이 책정한 보수표보다 훨씬 낮은 보수를 받는 사례가 정부 입찰에서도 비일비재하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